수원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단7970 판결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 9.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중 "범죄사실 가.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7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4,40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표 중 "범죄사실 나. 체불내역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416,41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9.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