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고단826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8265

판결선고

2017. 6. 1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동종 경합범이므로 미지급 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임금 등 미지급 금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 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인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공철도 매표자동화설비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C을 운영하면서 2006년 이후 입찰경쟁이 심화되어 영업실적의 악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운영을 그만둔 상태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비교적 다액이고, 그 임금 등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사 이수환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하여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