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정113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38

판결선고

2016. 7.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401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임금 1,408,680원, 5월 임금 2,700,000원, 6월 임금 2,700,000원, 7월 임금 2,700,000원 합계 9,508,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5,944,3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72,1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4,806,1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