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378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69,2017

판결선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1669』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8,158,8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635,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786』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4. 10. 15.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2,133,000원, 2016년 10월 임금 5,654,000원 등 임금 합계 7,787,000원, 위 회사에서 2016. 10. 4.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1,931,33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905,289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69』

『2017고단3786』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미지급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판사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