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09. 9. 14.경부터 2016. 10. 1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8.분 임금부터 2016. 10.분 임금까지 합계 9,575,751원, 퇴직금 16,133,79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169,552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청산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5. 제출된 각 진정 취하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