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7고단519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192

판결선고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5. 7. 1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322,580원과 퇴직금 7,827,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8,930,2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변제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F 4층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2. 1.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1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15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4,784,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