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774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98,2017

판결선고

2018. 1. 9.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6598』

피고인은 오산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6. ~ 201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4,778,4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제3번 근로자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005,989원(=109,498,585원 -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748』

피고인은 오산시 E 소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예식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 5.부터 2017. 2. 15.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7,582,192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6598』

『2017고단7748』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J,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및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 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F이란 상호의 예식장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492,5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소연

각주1)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