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34 판결

갑 제1호증(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6. 26.자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에서 ‘2015. 6.경 해고된 후 2015. 11.경 헬퍼 인력부족으로 청와대로 근무지가 정해져서 주식회사 ○○○○○○을 통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다시 고용되었고, 주식회사 ○○○○○○이 2015. 12.분 급여 777,000원을 원고의 딸 소외2 명의의 ○○○○ 예금계좌(생략)로 송금하였으며, 2016. 1.부터는 주식회사 ○○○에서 알아서 처리하기로 하였다면서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하였는바(주식회사 ○○○○○○은 위와 같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사실조회신청을 철회하였다), 이는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좀 다르다.

소외1 명의의 ○○예금계좌(을 제5호증)에 2015. 5. 11. ‘4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 2015. 6. 10. ‘5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 2015. 7. 10. ‘6월 급여’ 명목으로 1,788,300원이 각 입금되어 있고, 위 각 입금액은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월 급여액 180만 원(= 2,160만 원 ÷ 12월)에 거의 육박한다. 그리고 원고의 딸 소외2 명의의 ○○○○ 예금계좌에 ‘2015. 12.분 급여’ 명목으로 777,000원이 입금되어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4대 보험 가입내역 조회내역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5. 12. 3.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되었을 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는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고, 소득금액증명원(갑 제 5호증)에는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2014년도 일용근로소득 6,207,280원 만이 신고되어 있으며, 원고의 2014년, 2015년, 2016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이 소외1나 소외2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지만 위 각 입금액이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다가 2015. 12. 3. 소외1의 직장피부양자로 변경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12.부터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다시 채용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 오산물류센터장인 소외3은 2016. 11. 25.자 문답서(을 제4호증)에서 ‘○○○○○○ 주식회사가 당사의 상품운송용역을 진행하고 당사는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소외1와 상품운송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원고가 소외1와 함께 헬퍼로 일하게 된 경위는 모른다. 당사는 운송료와 추가수당비용에 대하여 ○○○○○○ 주식회사에 지급하며 그 이후 비용지급 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 주식회사 부장 소외4는 2016. 12. 2.자 문답서(을 제3호증)에서 ‘지입차주인 소외1가 배송업무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서 운송용역료가 입금되면 차량관리비를 공제한 전액을 소외1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1가 헬퍼로 채용한 것일 뿐 당사가 소외1와 원고를 채용한 적이 없고 그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소외3과 소외4의 말에 의하면, ○○○○○○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으로 부터 상품운송용역을 의뢰받은 다음 소외1와의 지입계약 및 상품운송용역계약에 따라 그 상품운송용역을 소외1에게 맡겼고, 그 용역대금 등을 주식회사 ○○○으로부터 지 급받은 다음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원고의 헬퍼 비용 포함)를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 주식회사는 소외1에게 수수료를 공제한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1가 지급받은 용역대금과 자신의 매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려면 주식회사 ○○○이 지급하는 상품용역대금(헬퍼 비용 포함) 중 일부 금액이 주식회사 ○○○○○○ 몫으로 배정 또는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주식회사 ○○○○○○이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배정 또는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보험가입자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주식회사 ○○○○○○은 원고를 다시 고용하고도 2016. 1.부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가입시키지 않고 원고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무신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급기야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요양급여신청서에 날인도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주식 회사 ○○○○○○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 하고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지입차량으로 상품운 송업을 영위하는 남편 소외1를 도와주고 있던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