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구합65419 판결

원고 주장

관계 법령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7, 9, 10 내지 12, 14,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4. 6. 14.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계속해서 가입되어 있었고, 위 기간 중에 원고의 처(妻) D이 C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D과 원고는, 사업주를 C회사 D, 근로자를 원고, 계약체결일을 2015. 12. 28., 근로계약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시간을 08: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 12:00부터 01:00), 임금을 시간당 2만원으로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1).

D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C의 2016년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집계표에는 원고를 포함한 C 근로자 6명이 C으로부터 각각 매월 288만 원에서 297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갑 제1호증의 14), C 작성의 '2017년 1월 일용 근무일수 대장'에는 원고가 2017. 1.에 일용근로자로서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1호증의 12).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원고가 2014. 11. 26. 화성시 E에 전입하여 이 사건 사고일 후인 2017. 2. 28. 현재까지 계속해서 위 주소지에서 혼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D의 주민등록표등본에는 D이 2014. 5. 7.부터 2017. 2. 28. 현재까지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에서 자녀와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갑 제2호증의 1, 2).

피고가 제출한 사업자등록 조회기록에는 원고가 2008. 1. 9.부터 2009. 12. 31.까지 G라는 상호로, 2006. 12. 21.부터 2011. 8. 31.까지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3호증의 3), 원고가 위 2011. 8. 31. 이후에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① 피고의 이 사건 사고 조사 과정에서 D이 작성한 문답서(갑 제1호증의 7)에는 '남편(원고)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C을 운영하게 되었고, 2016. 1.경 철 물건축 전문가인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였으며, 원고는 C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13년경부터 C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증인 I이 이 사건 사고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문답서(갑 제1호증의 9)에는 '원고를 A씨라고 불렀고, D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I은 이 법정에서 '원고와 D은 부부관계이지만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D이 C을 직접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D이 운영하는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