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1439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48,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B 및 원고와 사이에 B의 급여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로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전 채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각 3년이고, 임금 채권은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퇴직금의 변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이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및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및 제10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월 급여의 지급기일은 매달 말일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원고의 지급명령 (2017. 5. 1.)이 이 사건 2013. 12.분 상여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1. 1., 2014. 3.분 급여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로부터 각 3년이 경과하여 신청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1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5. 1.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의 위 노동청에 대한 진정 결과가 '진정인과 고용 관계가 성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행정 종결'되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위 진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전달되어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 최고로써 기능한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재판상 청구를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 해당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도과한 위 임금 채권 중 변제기가 2014. 4. 1.인 2014. 3.분 급여 채권의 경우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의 지급명령 신청일인 2017. 5. 1.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6월 내에 이루어진 최고일인 2017. 3. 13.에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의 2013. 12.분 상여금인 1,319,920원 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8,528,790원(= 위 9,848,710원 - 2013. 12.분 상여금 1,319,92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6,459,130원(= 위 8,528,790원 - 퇴직금 2,069,660원)에 대하여는 해당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퇴직금 2,069,660원에 대하여는 B의 퇴 직일인 2014. 7.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8.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정희영 백상빈

각주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