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8고단25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0

판결선고

2018. 5. 29.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7. 1.부터 2017. 8.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4,026,8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886,68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벌금 2,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I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액 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화성시 G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1.부터 2017.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5월 임금 5,15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543,89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