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8고단2841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56,2018

판결선고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판결

『2017고단7156』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 ~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940,000원과 퇴직금 3,070,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63,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41』

피고인은 평택시 K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 ·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2015. 4. 1.부터 2017.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500,000원, 2016. 6. 2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40,916원, 근로자 M의 퇴직금 2,950,624원 합계 8,69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156』

『2018고단284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와 미지급 액수,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800만 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오산시 H에서 '주식회사 I'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166,680원과 퇴직금 3,867,1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301,1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최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