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고정110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08

판결선고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오산시 B 1층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부터 2018. 4.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4월 임금 25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01,62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직후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 임금 259,999원(26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민사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상 원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