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8고정188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88

판결선고

2019. 10.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게 되자 B에게 일단 일부 임금만을 지급하되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2017년 10월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그런데 B은 2017년 11월이 되어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의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B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 피고인에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수액,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판사 김택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