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228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는 2016. 4. 27.경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나중에 2016. 8. 19.경에서야 E 부장으로부터 구두로 계약한 근로조건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초안을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5.경 D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권고사직 처리에 관한 건, 증거기록 2 책 29면)하였는데, D는 그에 대한 답변(권고사직 처리 내용증명 답변서, 증거기록 2책 28면)으로 근로계약서 교부가 자신의책임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4. 27.자로 작성된 D에 대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책 167면)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D에게 교부했던 근로계약서로 보인다. 위 계약서에는 D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D가 인정하지 않는 수습기간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정하는 사항들은 기재되어 있다.

D는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된 다음날인 2016. 4. 28.경부터 2016. 6. 1.경까지 회사 사무실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6. 2.경부터 2016. 8. 9.경까지는 위 공사현장 및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D는 2016. 8. 10.경부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그 무렵 E 부장으로부터 근로계약서를 전달받았으나 일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작성을 거부하였다. 그 후 2016. 8. 29.경 회사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 제기 등으로 회사 측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이 사건 회사는 상시근로자 18여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는 규모의 건설회사인데, 피고인은 D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수회 D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한 이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기준의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