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325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57

판결선고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양광 가로등 발전 시스템 제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경부터 2019. 1. 2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체불임금 70,250,088원 및 퇴직금 29,181,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7,645,589원 및 퇴직금 62,486,97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현재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경영난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5,000만 원(합의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 제외)을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F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추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판시 사업자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