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가단529928 판결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37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8. 4월분 급여부터 2019. 1월분 급여까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급여 2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개월분 급여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2018. 5.경 종료하였고 2018. 4월분까지 협약 상의 영업지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영업지원 급여가 없고, 설령 원고와의 계약이 2018. 5월경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8. 6. 5.경에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영업지원 급여는 2,130,352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33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 협약서는 2015. 11. 15. 작성되었고, 그 후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종료 시기인 2019. 1. 31.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2018. 6. 4.경 피고의 대표이사 D에게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하고자 한다. 밀린 급여와 수수료 미정산분 처리를 부탁한다.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로 정리해 주어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법인카드 때문에 서운하여 그런 것 같은데, 카드를 사용하려면 2~3일 걸린다고 통보 받고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였다', 'A대표님하고 미팅을 해야 대처를 할 것 같다. 일 만들어서 빨리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는 것밖에는 없다. A대표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가 2018. 8. 8.에 이르러 관할관청에 '2018. 6. 5.자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와 사전에 이를 상의하거나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점(피고는 2018. 8. 8. 원고와 구두로 협의하여 2018. 6. 5.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등 자격상실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D에게 'D사장님, 공영에 2월 1일자 입사로 정리됐습니다. 스마트는 1월 31일자 퇴사로 하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로는 업무진행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급여, 수수료, 퇴직금 감안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인정하는 2019. 1. 31.까지이 사건 협약을 기초로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시기에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1. 29.경 250만 원, 2019. 1. 17.경 250만 원, 2019. 3. 19.경 2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돈들이 어떤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지 피고가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돈들을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018. 3월까지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 지급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즉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지정변제충당은 유효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월분부터 2019. 1월분까지 월 급여 합계 2,500만 원(= 250만 원 × 10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카드대금 상당인 7,14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7,140,000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영업지원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E'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2017. 1. 5.부터 2018. 5. 31.까지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7,140,000원을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거래처를 방문할 때 거래처 직원들에게 주기 위하여 박스커피나 음료수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건설자재 중개 업무나 물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 상대방(원고의 영업 대상 회사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강관 생산업체, 경남과 충남에 소재한 Pe관 생산업체, 전국에 10개에 가까운 각 지역본부와 각 사업단, 수 십 개에 이르는 지사가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이다)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를 방문할 때 인사치레로 커피나 음료수를 건네주는 것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영업방법으로 보이며, 그 금액 7,140,000원을 월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면 약 40만 원이어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위 마트에서 실제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법인카드를 피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7,14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 14, 25, 33, 34, 42, 43, 49호증, 을 제7,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명칭이 근로계약서가 아닌 '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의 이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부터 2019. 1. 31.까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2015. 11. 15.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9. 1. 31.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한 7,962,711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7,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원고가 강판 판매를 하여 피고에 판매 중개수수료 14,175,500원을 입금하였고 위 금액에서 공통비용 4,000,000원을 공제하면 10,175,500원이 남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위 10,175,500원의 50% 상당액인 5,08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K은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연천, 포천지사와 사이에 사이에 계약금액을 129,942,120원으로 정하여 L사업 링조인트형 피복강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명의 계좌로 2018. 1. 2. 그에 관한 판매 중개수수료로 15,593,050원(공급가액 14,175,500원, 부가가치세 1,417,550원)을 입금한 사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공통관리비로 4,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판매 중개수수료의 공급가액 14,175,500원에서 공통비용 4,000,000원을 공제한 10,175,500원의 50% 상당액인 5,087,7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M 주식회사(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하여 판매 영업을 하여 그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몫으로 94,639,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판매수수료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예비적으로 위 7,140,000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으로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M는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2018. 1. 31. 한국농어촌공사 N 사업단과 사이에 계약금액 1,892,780,450원에 강관제조용 자재구매를 위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M로부터 그 판매 중개수수료로 계약금액의 10%인 189,278,045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0,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원고는 M가 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위 공사로부터 선급금을 비롯한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위 회사는 2018. 7. 27.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35호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0.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점, M의 전 직원인 O은 이 법원에 위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영업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어떤 비용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원고가 M로부터 위 계약의 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협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중개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대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M가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94,639,02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87,750원(= 25,000,000원 + 7,500,000원 + 5,087,7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