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0가합17996 판결

당사자들의 지위 및 관계

원고들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하고, G, H, 피고 E를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E는 2018. 6. 22. 반도체장비 제조 및 판매,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G, H, 피고 E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회사 근무 등

원고 A는 2015. 7. 9.부터, 원고 B은 2016. 6. 20.부터, 원고 C은 2016. 4. 6.부터, 원고 D은 2010. 9. 1.부터 각 2019. 9. 20.까지 이 사건 회사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2018년경부터는 피고 E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9. 5. 24.경부터 2019. 9. 20.까지 원고들의 월 급여는 원고 A가 2,781,926원, 원고 B, C이 각 2,237,840원, 원고 D이 5,416,290원이었다.

원고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 F은 2019. 4.경 원고들에게 '피고 E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

이에 원고들은 2018. 12. 말경 피고 E에서 사직한 것처럼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이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제출하였고,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였다.

원고 A는 2019. 4. 24.부터 2019. 9. 20.까지 15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8,132,360원의, 원고 B은 2019. 4. 25.부터 2019. 8. 22.까지 12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6,505,880원의, 원고 C은 2019. 4. 24.부터 2019. 10. 20.까지 180일의 실업 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9,758,830원의, 원고 D은 2019. 4. 24.부터 2019. 10. 20.까지 180일의 실업인정기간에 대하여 총 10,80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피고 E는 ① 원고 D에게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등이 포함된 정산금, 위 원고가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8,628,196원, ② 나머지 원고들에게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위 원고가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6,050,116원, 원고 B에게 21,519,380원, 원고 C에게 21,382,1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은 G, H, 피고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E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D의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44, 4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D이 2017. 10. 17.부터 2019. 9. 16.까지 정기적으로 피고 F에게 지급받을 금액, 즉 정산금을 정리하여 송부해 온 사실, ② 특히 위 원고가 2019. 9. 16. 위 피고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위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이 97,623,32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는 이에 대하여 "그래"라고 회신한 사실, ③ 위 원고가 2019. 8. 11. 위 피고에게 "근저당설정금액 92,000,000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피고가 이에 대하여 "그래"라고 회신한 사실, ④ 위 원고가 2019. 9. 16. 위 피고에게 "사장님 그리고 내일 근저당권 설정해 주시기로 하신 날인데요. 몇 시쯤 뵈러 가면 될까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두시쯤"이라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긴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 D이 주장하는 정산금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94호증의 12), 원고 D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돈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 점, ② 위 정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위 정산금 중 피고 E에 대한 채권 외에 피고 F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원고 D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E가 원고 D에게 위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D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들의 2019. 7. 1.부터 2019. 9.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F이 2019. 4.경 원고들에게 '피고 E에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고,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 E는 원고들이 각자 실업인정기간으로 인정받은 2019. 4. 24. 또는 25.부터 2019. 6. 30.까지 원고들이 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들이 2019. 9. 20.까지 피고 E에서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따라서 피고 E는 원고들에게 2019. 4. 24. 또는 25.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상당의 임금, 즉 ① 원고 A에게 2019. 4. 24.부터 2019.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86,669원(= 8,132,360원 × 68일/150일), ② 원고 B에게 2019. 4. 25.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32,449원(= 6,505,880원 × 67일/120일), ③ 원고 C에게 2019. 4. 24.부터 2019.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3,686,669원(= 9,758,830원 × 68일/180일), ④ 원고 D에게 2019. 4. 24.부터 2019.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실업급여 4,080,000원(= 10,800,000원 × 68일/180일)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액 상당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 제3항은 "②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③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원고들이, '부담금'은 피고 E가 각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 E가 국민연금보험료 또는 그 미납액 상당의 임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지연손해금의 범위

피고 E는 원고 A에게 17,333,205원(= 임금 10,105,138원 + 퇴직금 7,228,067원), 원고 B에게 15,725,389원(= 임금 8,600,022원 + 퇴직금 7,125,367원), 원고 C에게 12,029,442원(= 임금 8,654,242원 + 퇴직금 3,375,200원), 원고 D에게 62,529,705원(= 원금 14,523,440원 + 퇴직금 48,006,2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는 임금의 지급일에 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으므로,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9. 9. 2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발생한다.

한편, 피고 F이 2025. 4. 4. 원고 A에 대하여 7,228,067원을, 원고 B에 대하여 7,125,367원을, 원고 C에 대하여 3,375,200원을 각 공탁한 사실, 그 공탁서에는 피고 F이 피고 E의 실운영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원금을 변제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제11회 변론기일에서 위 공탁금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전제하에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공탁으로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 중 일부가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이에 변제충당 후 피고 E가 원고 A, B, C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A에게 변제한 7,228,067원 중 5,718,533원은 이자에 충당되고,<3> 이를 초과하는 1,509,534원은 원본인 17,333,205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변제 후 원금 잔액인 15,823,671원(= 17,333,205원 - 1,509,534원) 및 이에 대하여, ②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B에게 변제한 7,125,367원 중 5,188,085원은 이자에 충당되고, 이를 초과하는 1,937,282원은 원본인 15,725,389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B에게 변제 후 원금 잔액인 13,788,107원(= 15,725,389원 - 1,937,282원) 및 이에 대하여, ③ 별지 충당액 계산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 E가 원고 C에게 변제한 3,375,200원은 이자 누적액 3,968,727원에 충당되므로, 피고 E는 원고 C에게 12,622,969원[= 원금 12,029,442원 + 이자 잔액 593,527원<4>] 및 그중 원금에 해당하는 12,029,442원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25. 4. 5.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