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23. 선고 2020고단4797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797

판결선고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기계장비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월 임금 1,573,330원, 연말정산환급금 3,182,830원 등 금품 합계 4,75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6.경부터 2020. 4.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850,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는 않고,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영의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것이지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