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고단701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018

판결선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6.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9.분 임금 622,200원, 2019. 10.분 임금 509,850원, 2019. 11.분 임금 2,546,750원, 2019. 12.분 임금 1,783,398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534,400원 합계 5,996,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345,2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6.경부터 2019. 12. 2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034,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3,162,1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거의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운영난으로 인한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