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고단804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577,2020

판결선고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757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위 미용실의 운영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C 미용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E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8,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4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미용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3,903,225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I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2,190,322원, 임금 합계 6,093,547원 및 H에 대한 퇴직금 5,212,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77』

『2020고단804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8억 8,180만 원에 이른다.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7,7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