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정2114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4

판결선고

2021. 4. 9.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2.부터 2018. 12. 20.까지 근로한 E의 2018. 4월 임금일부 82,860원, 같은 해 5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6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7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8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9월 임금일부 184,290원, 같은 해 10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1월 임금일부 203,770원, 같은 해 12월 임금일부 155,060원 등 합계 1,644,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