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스프링 제조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20.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8. 임금 1,000,99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합계 12,296,6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20.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601,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3,398,1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