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고정1503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728,5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17,520원 등 금품 합계 3,546,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1,1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