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고단7077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118,339원(2020. 4.부터 2020. 6.까지 임금 각 4,583,333원, 2020. 7. 임금 368,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2,857,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20. 8. 24.경까지 C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658,4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401,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정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