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고정1256 판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E은 B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월 30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약정하였고, B가 E에게 오전 6시에 출근하고 퇴근을 늦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매장 청소, 카운터 계산, 아르바이트 고용, 발주 업무를 지시하였다. E이 B에게 부족한 월급을 이야기하면 B는 E에게 나중에 못 받은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1>

F는 경찰에서 “제가 근무할 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려고 (B가) 몇 달에 한번 왔었다. B가 방문했을 때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보고 매출 등을 확인하였다. (B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묻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2>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7면).

B는 2021. 5. 14.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실경영자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또한 B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고단1748 횡령(피고인 A의 동생인 이현지가 피고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는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B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관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 제5호증 참조).

B는 2021. 4. 30.경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피고인 A이 B에게 “이 사건 사업장 당신이 운영하고 직원 고용해서 썼으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전가해? 그직원 당신 사촌형이라며? 둘이 작당하고 나한테 협박을 계속 하는데...(중략) 당신이 명의만 내달라해서 해줬더니 뒤통수를 이렇게 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는 피고인 A에게 “(중략) 명의이전빨리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안해주어서 그래. 미안해. 나도 빨리정리하고 자기 신경안쓰게 해주고 싶어! (후략)”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13면).

D편의점 본사 편의점 점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G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피고인 A이고, 점장 B가 직원 채용, 임금 지급, 기타 D편의점과의 의사 소통을 담당하였으며, 2021. 4. 14. 이후 이 사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피고인 A과 처음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면과 증 제5호증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참조).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B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빌려 정산금을 받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을 넘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와 공모하여 E, F를 사용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