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나81339 판결

이 법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사실의 인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 B,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마. 임금 지급내역

원고들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은 별지 인정금액 산정표의 기지급임금란 기재와 같고, 근무일수는 같은 표의 근무일수란(단,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이지만, 계산편의상 매일 근무한 것으로 환산기재) 기재와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그 동안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기간의 감축 정도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2015년 및 2018년 각 단체협약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은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원고들의 근로계약 중 해당 부분도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이는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와 앞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특례조항이 초과운송수입금을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인 초과운송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벌기 위한 운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개념상 구분되는 것으로 양자가 양적으로 반드시 일치해야만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보충의견 참조),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0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택시운수업의 특성, 택시기사의 근무형태, 임금 지급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체협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2010년 단체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은 오히려 격일 1근무 7시간 40분, 월 107.38시간으로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0년 단체협약이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인정금액 산정표의 각'인용금액'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인용금액'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2020. 1.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1일 2교대제로 변경하였으므로, 2020년 6월의 일부 운행기록만으로 그 이전에 정액사납금제도 아래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액은 실 근무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10년 단체협약을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458,394원, 원고 D에게 5,041,3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8.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태흥(재판장) 정영훈 오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