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고단1079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079

판결선고

2023. 7. 7.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변압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3. 임금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임금 합계 55,438,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부터 2022.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3,515,4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3명의 퇴직금 합계 47,131,6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근로자가 3명,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1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업 부진으로 인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