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16. 선고 2023고단224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248

판결선고

2023. 10.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피고인의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 1. 임금 985,790원, 2022. 2.부터 2022. 5.까지 임금 각 3,000,000원, 2022. 6.부터 2022. 8.까지 임금 각 5,000,000원 등 임금 합계 27,985,790원, 퇴직금 19,994,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근로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향후 근로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