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단3158 판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프렌차이즈 컨설팅업 및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 D(D, 여, E)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F(F, 남, G)의 2022년 6월 임금 1,560,410원 등 임금 합계 3,120,8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3. 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인 위 D의 퇴직금 12,394,664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인 위 F의 퇴직금 11,785,265원 등 도합 24,179,9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곽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