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3고단8193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8193

판결선고

2025. 11. 27.

『2023고단819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미상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 12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1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2월 임금 3,083,333원, 2023년 3월 임금 3,083,333원 등 임금 합계 12,3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등 합계 45,026,1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4.부터 2023.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901,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총 4명의 퇴직금 합계 20,497,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832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서 실내디자인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6. 2. 및 7. 7.부터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1,600,000원, F의 임금 1,120,000원, 2021. 1. 2.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임금 9,000,000원 등 임금 합계11,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부터 202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7,815,35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8193』

『2023고단832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D, I, K, H,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사 김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