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2022. 4월 임금 3,595,440원, 연차미사용수당 900,550원과 같이 금품 합계 4,495,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2019. 3. 11.부터 2022. 4. 2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607,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