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6. 18. 선고 2023노8352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8352

판결선고

2024. 6. 18.

판결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명의대여의 점), 구 건설기술진흥법(2021. 3. 16. 법률 제17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호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 차용의 점),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동종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범행의 경위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및 피해자 U에 대한 일부 변제를 포함한 피해 회복 노력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나아가 판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1>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도 아울러 참작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태도,<2>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우정(재판장) 유재광 김은정

각주1) 피고인이 2022.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 확정판결이 있는 이상 그 전에 저질러진 판시 U에 대한 사기죄와 위 2022. 10. 18. 자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제2 확정판결 후 저질러짐)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각주2)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죄사실 전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