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단4838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838

판결선고

2025. 2. 13.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폐전용 전기회로 개폐 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0. 11. 16.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 연말정산환급금 672,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0. 11. 16.부터 2024. 2.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0,088,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