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4.부터 2024. 3.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2월 임금 1,289,8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2,731,035원 및 퇴직금 18,602,181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