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1753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C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F, G은 소외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회사 소유의 와이어 등 약 6억 8,000만 원이 넘는 물품을 절도한 사건의 공범으로서, 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특별근무를 제대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에서 연장근로수당 및 특근수당이 모두 제외되어야 한다. G의 경우 2016년 정년이 도달한 직원으로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본 급여는 1,899,538원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E 소유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황동 원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지할 의사였을 뿐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 G이 B의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F, G의 연장근로, 특별근무 내역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F, G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 G 모두 ㈜E에 대한 절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B로부터 F이 거액의 돈을 송금받은 사실도 밝혀졌으나 F, G이 B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 G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이내려진 점, G은 피고인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6. 8.경부터 2020. 8.경까지 4년 간 감액되지 않은 기본급이 적용된 임금을 지급받아온 점, 이에 대하여 G은 자신만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 ㈜E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정년은 60세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55세에 도달한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는지 등 임금피크제 시행이 유효한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F, G의 각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해자 H은 원심 법정에서 '㈜E에 도착했을 때 황동 원자재를 하차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지게차를 피고인이 모두 내보내 버리고 회사 문을 잠가버리면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다른 곳에 배달해야 될 물건이 있어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못나가게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H은 ㈜E 측에서 요구한 시간에 제때 도착하였고, 황동 원자재를 하차할 때 ㈜E 직원이 아니라 자신이 지게차에 위 황동 원자재를 걸어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를 한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황동 원자재의 크기, 무게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이를 적재하여 다른 곳에 운송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쉽게 훼손되거나 분실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운송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거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 K의 급여 및 퇴직금 전액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F, G의 급여 및 퇴직금 각 채권은 ㈜E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 변제예정액으로 신고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