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5고단6186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86

판결선고

2026. 6. 10.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17.경부터 2025.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5. 4월분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2,264,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0,981,3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8,962,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피고인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약 7,12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는데, 미지급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의 상당한 기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였고, 퇴직금 상당액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