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5노2026 판결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고, 그 미지급 기간도 장기간이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