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4. 24. 선고 2025노516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지급의무의 존재가 명백함에도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퇴직금 등의 지급을 미룬 점,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D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등의 원리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