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24. 선고 2025노7390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노7390

판결선고

2026. 4. 24.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5억 3,000만 원이 넘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수십명에 달하는데다가 그 중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 점, 임금과 퇴직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있어 생계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그 생계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는 점, 그럼에도 위 미지급된 금액 중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3 원심 판결의 양형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AH에 대하여 지급한 3,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에 발주처와 사이의 대등하지 못한 산업구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액이 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 AG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김종근 정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