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고정1020 판결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5.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상여금 3,211,115원 및 퇴직금 2,419,8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증 제8호증(각 근로계약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L가 아니라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각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