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고정1747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러한 사실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비추어 보면,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인정사실

F은 2015. 1. 2. 아침에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몸도 안 좋고, 또 장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2015. 2. 14.까지 일하고 그만둘 예정이다. 미리 다른 사람을 구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9. 20:50경 F에게 '대체할 마땅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F은 2015. 1. 10.부터 피고인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의 추정적 의사

F의 입장에서는, 2015. 1. 2.자로 피고인에게 약 1달 10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자신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득이 자신은 2015. 2. 14. 이후에는 피고인의 업소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F의 의사표시에는 업계 관행 및 경험칙상 2015. 2. 14. 이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대체할 적임자를 구할 경우, 자신은 2015. 2. 14. 이전이라도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F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F은 피고인의 업소에서 3년 넘는 기간 동안 주방장 내지는 주방업무를 도맡아 왔는바, 피고인 운영 업소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F을 대체할 직원을 구하기란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F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어 미리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F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F을 대체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여 적임자를 구하였고, 결국 2015. 1. 10.부터 새로 구한 사람이 출근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이 상황에서 피고인 업소에 F은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2015. 1. 9. 저녁에 F에게 그를 대체할 사람을 구하였고, 그가 다음날부터 출근하므로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시간적 여유 없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근로자인 F에게 다소 가혹하게 보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먼저 기한을 정하여 그만둘 의사를 표시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표시에 대하여 F이 특별한 이의 없이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는 그 당시 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즉, 피고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진정한 2015. 2. 26.까지)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항변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F은 자신이 일한 2015. 1. 9.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받았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F의 일련의 행동 및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내심의 의사를 종합하면, 2015. 1. 9.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 표지는 "피고인이 2015. 2. 14.경 G에게 '20일간 쉬었다가 출근해라'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를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G가 피고인의 요청(즉, '처음에는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하였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G의 요청을 받아들여 '설연휴를 마치고 출근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G는 2015. 2. 14. 오전 8시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구정(2015. 2. 19.)을 쉬고 출근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G에게 'F이 (노동청에) 진정한 건도 있고, 퇴직금 문제도 신경 쓰이니 20일 정도 쉬었다가 출근하라'고 하였다(당시 설날은 '2월 19일'이며, 설연휴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다). 당시 피고인과 G 사이에 G가 얼마를 쉬고 출근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 피고인과 G는 아래와 같이 각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G는 2015. 3.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20일 쉴 것을 종용하여 저는 반박을 하였고, 익일 노동청을 방문하여 문의해 본 결과 해고당한 것으로 상담되어 14일 후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조언을 받아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게 20일 쉬라고 하였다가, 그 이후 피고인은 G와의 오해를 풀기 위해 계속적으로 G의 요구대로 설을 쇠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G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의 상담내용을 믿고 일정 기간(14일)을 지난 후 피고인을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G는 그 과정에서 2015. 2. 24. 피고인에게 다음날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실제 출근하지는 않았다.

2015. 2. 15.경의 피고인과 G의 전화통화 외에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휴가기간 또는 고용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협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