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32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23

판결선고

2017. 2. 10.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5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반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