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4. 14. 선고 2017고합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99,2017

판결선고

2017. 4. 1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2016고합399』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주식 및 부동산투자 업체인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도 자신에게 고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명의로 주식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B 명의의 주식투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주식투자계약서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E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위 AAA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존에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5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비롯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E증권 계좌로 2016. 1. 4.경 6,500만 원, 2016. 1. 5.경 7,500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비롯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5. 12. 21.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AAA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8(병합)』

피고인은 울산 남구 F(O빌딩 3, 4층)에 있는 ㈜AAA의 대표P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88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38(병합)』

피고인은 울산 남구 F(O빌딩, 3층, 4층) 소재 (주)AAA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광고업, 부동산컨설팅업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2, 358, 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24,025,2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S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2,000,000원을, 2016. 6. 26. 근로자 T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1,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399제2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399제3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12. 중순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독고○ 명의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6. 6. 30.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주요 피해자인 Z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각주1) 공소장 제4면 제19행의 '2016. 3. 4.경까지'는 '2016. 3. 8.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