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고합42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42

판결선고

2018. 10. 5.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2. 21.경부터 2016. 5.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내 '7현장 사무실' 3층에 있는 선박도장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2007. 6. 22.경부터 2016. 5.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총무'로 일하면서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선박도장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하면서 기성금을 지급받아 주식회사 E의 경비, 임금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돈을 수익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설립 당시부터 2012. 말경까지 조선경기의 호황으로 많은 수익을 얻게 되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자금 관리를 하는 B로 하여금 주식회사 D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 받게 되면 이를 인출하여 경비, 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의 F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중 5,000,000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B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회사 자금 합계 2,307,427,596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2 기재와 같이 2007. 6. 2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7,221,530원, 퇴직금 18,888,854원과 2011. 1. 18.부터 2016. 1.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6,203,974원 합계 42,314,3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경기침체 및 피고인 A의 방만한 경영으로 주식회사 E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위장 폐업을 통하여 부채를 정리한 다음 명의를 바꾸어 선박도장업체를 계속 영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폐업한 후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의 명의로 I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1.경 근로자 퇴직 및 주식회사 D과의 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로 주식회사 E을 폐업 신고한 후 근로자대표 J으로 하여금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9.경 피고인 B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E의 근로자 대부분을 I에서 계속 고용하고, 주식회사 E에서 사용하던 사무실, 집기, 자동차도 I에서 계속 사용하고, 주식회사 E의 유일한 사업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도급받은 도장 작업을 I에서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9. 1.경 위 울산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사업의 폐지, 임금의 미지급, 임금 지급 능력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E의 선박도장 사업을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직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위 울산지청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결정을 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2017. 5. 16.경 근로자 K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8,40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7. 4. 13.경부터 2017. 5. 18.경까지 근로자 39명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합계 302,826,982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게 하였다.

[판시 제1의 죄]

[판시 제2의 죄]

[판시 전과]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 운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위장 폐업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체당금 지급신청 과정에 직접 관여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E을 외형상 폐업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I이라는 개인사업체 형태로 계속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이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E의 영업은 그 인적 ·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I으로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사업주가 영업을 양도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양도한 영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양수한 기업 역시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사업 폐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40224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이 사건 체당금 지급 당시까지도 '사업의 폐지'라는 체당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구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관련하여 위 조항의 후문에 '거짓의 보고 · 증명 또는 서류제출'행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거짓의 진술'이 행위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 법에서 체당금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보고'에 관하여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2조 및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외에는 달리 없는데, 그 규정에 의한 '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거짓의 '진술'은 처벌조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16. 8. 24.선고 2013도841 판결 참조), 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고 2014. 9. 25. 시행된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는 체당금 등이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의 경우 제2항의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달리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체당금이 지급되어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경 이미 'I'이라는 회사 이름을 지어놓고 체당금지급제도를 이용하여 체불금품지급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그 설립을 계획하면서 가족이나 지인들로 하여금 명목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L, J 등 E의 근로자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피고인 A이 일부 임금은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해주고 나머지 임금도 벌어서 갚겠다고 했다. 당시 설명회를 통해 노무사가 설명해준 대로 하였고, 근로자들은 서명해달라는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 노무사에 협조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J은 E을 퇴사한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근로자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이 미리 선임해 놓은 노무사를 소개받아 체당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 근로자들을 만나 서명을 받은 연대서명한 동의서 및 고소장을 노무사를 통해 노동청에 제출하였으나 자신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노무사에게 지급한 각종 서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모르며 단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당시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서류 작성 및 체당금 입금통장 관리업무 등 실무적인 일은 모두 피고인 A의 아들 Z가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그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에 동의하였다가 2017. 5.경 체당금을 지급받자 그의 요청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가 곧바로 위 고소를 취하해 주는 등 이 사건 체당금 지급신청은 E 소속 근로자들이 자발적인 참여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 특히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주도하여 E을 위장폐업한 후 사실상 동일한 기업인 I을 설립하여 이를 계속 운영하면서 위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신청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음에도 별개의 기업인 것처럼 위장하여 E의 도산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반을 속이는 한편 E과 I의 승계 여부나 체당금 지급신청 절차의 관여 여부에 관한 근로감독관의 집중적인 추궁에 대해도 극구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E을 위장으로 폐업하여 체당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체당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게 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거나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인 회사로 운영하던 피해회사 E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5년 동안 E에 총 24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그로 인해 E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면하기 위해 폐업을 위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체당금 편취 범행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의 재정부실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납세자인 G에게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더러,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사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횡령 범행의 피해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무로 재직하던 E의 자금난이 심화되자 피고인은 대표이사 A과 공모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채무를 면하기 위해 폐업을 위장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체당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에서 2007. 8.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5년 1월 임금 4,713,630원, 퇴직금 잔액 15,536,2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3 내지 31 기재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112,599,924원 및 근로자 29명의 퇴직금 합계 278,585,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이규봉 이승민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3 내지 36 기재의 각 근로자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