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147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47

판결선고

2020. 3.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C 소재 ㈜ D 실사업주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2018. 4. 1.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1,200,000원 및 퇴직금 7,416,099원 등 합계 58,616,0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규모, 횟수 및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