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20고단1395 판결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1,088,115원 및 퇴직금 16,545,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임금 등 합계 118,757,2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유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