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0고정686 판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위험 방지 조치에 대하여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규정을 정하고, 그에 따라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의무와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규정 및 사업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임에도 위와 같은 관계 법령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사업주가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울산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노218 판결 일부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산의 능선의 경우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어서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과 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정의 추락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장소인 산의 능선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본다면, 설령 안전모를 지급하였더라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소정의 추락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위반죄 등이 일응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추락방지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등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추락방지의무위반에 관하여 형사처벌규정만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장소인 산의 능선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판결공시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