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1. 9. 선고 2020나1047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퇴직금 12,988,911원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그 지급일인 2019. 3. 27.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의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 5,700,886원(=12,988,911원 × 연 20% × 801일 / 365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지연손해금과의 차액인 4,275,665원(= 5,700,886원 -1,425,22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나 다른 근로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 시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관련소송에서 '성과연봉, 경영평가성과급, 차량운영지원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8. 12. 28.에야 선고되었다.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원고의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한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대법원 선고 이전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비로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관련소송에서 B 등 41명이 전부 승소하여 피고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관련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B 등 41명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점, 피고도 2019. 3. 27. 원고에게 관련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로 퇴직금 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추가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간정산퇴직금을 과소지급한 것은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12,988,91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불법행위 책임이 별개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75,6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장성신 박관형

각주1)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은 2017. 1. 15.이나 원고는 2017. 1. 16.을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구하고 있다.

각주2) 원고는 특별한 근거나 특정된 명목없이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금액이 이 사건 추가퇴직금 12,988,911원과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으로 12,988,911원을 청구하고 있으나(피고도 위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위 금액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3) 원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부적법한 경우 그 중간정산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 때부터 기산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각주4) 원고는, 원고의 최종퇴직일인 2016. 12. 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피고가 2019. 3. 27. 이 사건 추가퇴직금을 지급하여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도 주장하나,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는 점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각주5)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는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0 판결 등 참조).

각주6)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위 차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4.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7) 원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일자인 2017. 1. 16.부터 2019.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청구는 이 사건 추가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급여'에 대한 청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20%의 이율은 적용될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고, 그 설립목적이 법률에 의해 비영리적인 행위를 하는 공법인은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50817판결 등 참조), 원고와피고의 근로관계를 상행위를 위한 법률관계로 보아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도 적용될 수 없다.

각주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 법원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연 12%가 되어야 하나, 제1심은 이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위 청구에 대한 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한바(원고의 2020. 2. 12.자 항소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참조), 위 청구에 대하여 피고만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기간에 대하여 연 6%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