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단3449 판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제173조,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제30조 바. 피고인 F: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사. 피고인 G, H: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아. 피고인 I: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자: 피고인 J, K, L: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차: 피고인 M: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카: 피고인 N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24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1항(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 제169조 제1호, 제87조 제1항(미인증기계 사용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제64조 제2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타: 피고인 주식회사 O: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파: 피고인 주식회사 P: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F, I, M: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G, H, J, K, L: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F, I, M: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N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G, H,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F, I,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F, I, M: 각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G, H, J, K, L, N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 9. 20. R사업부 석유저장탱크 임시경판 가우징 작업 중 협착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중량물 작업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대체할 일일작업지시서를 작성함으로써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O에게 표준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교육하였고 크레인을 제공하는 등 도급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였음에도 수급인인 O에서 임의로 달리 작업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작업장의 일반적인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직분이지 구체적인 작업이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직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따르도록 지시, 감독하지 아니한 것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C, N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주에게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은 위 도급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고만 한다)의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으므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의 도급사업주의 의무는 안전보건규칙으로 구체화되는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된다. 구 안전보건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조), 중량물의 취급작업의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39조). 도급인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모두 직접 이행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그러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도급인에게 부과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도급사업주이거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이행을 확보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N 주식회사는 사업장 내 상주 업체인 O으로 하여금 T Bullet Tank 제작을 도급주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도급 사업주에 해당하고, 당해 중대재해 발생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5호에 규정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로 도급사업주에 책임이 있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며, 피고인 C은 당해 사업분야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사업주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2 사고발생 전인 2019. 1. 15.경 R안전부 전사조찬회의에서 T Tank 공사를 고위험공정 및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고위험, 특별관리 공정의 경우 생산, 설계, 생산지원, 안전부서에서 고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표준지도서 등을 새로 검토하고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종별 안전표준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해당 작업을 고위험, 특별관리 공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3 피고인들이 마련한 표준작업지도서(41권 102면)에는 중량물 취급 작업인 가우징 작업 시 크레인을 미리 체결하여야 하고, 수평방향(3시, 9시 방향) 200mm를 남겨놓은 이후부터는 크레인의 인양상태, 하중의 정도, 경판 탈락여부를 계속 확인하면서 작업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이는 가우징 작업에 있어 크레인 체결은 경판 전도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기의 경판 하우징 작업을 도급받은 O이 1, 2기의 가우징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을 사전에 걸고 작업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나, 경판이 꽉 끼어 분리가 잘 되지 않는 등 가우징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른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자 N 측에 건의하여 3기 작업부터는 크레인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여 경판이 전도될 위험성이 상당했음에도 작업일정이나 작업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하며 감독하던 N 소속 관리자도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채 묵인했다(42권 397면). 4 이 사건 경판(헤드)은 18톤에 달하는 중량물임에도 이를 취급하는 전 과정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는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도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이를 지휘,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 시 좌우 수평지점(3시, 9시 방향)에 각 200mm씩 용접비드를 남겨 놓아야 하는데도 작업자의 경험에만 의존할 뿐 별다른 표식이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경험이 부족한 작업자가 표준화된 작업방식에 대한 교육이나 지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표준작업방법과 달리 불균형하게 남겨진 용접 비드가 경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바람에 18톤에 달하는 경판이 떨어져 재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는 사고를 초래했다. 5 재해 발생 이후 실시한 자체 조사결과에서도 중량물 해체 작업 시 크레인 체결이나 가우징 작업시의 용접부 절단방법에 관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작업지시서에 작업위험성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등 세부사항이 기록된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아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표준작업절차를 준수하는지에 관한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41권 119면). 6 피고인 C은 N 주식회사 R사업부 소속 근로자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정 및 관련 안전조치 현황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필요한 안전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었고, 당해 임시경판해체 작업은 R사업부에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피고인은 당해 작업이 플랜트 사업부문에서 실시하는 최대 중량물 작업으로 임시경판을 부착하여 기압테스트를 한 이후 임시경판을 해체하여야 하므로 기압테스트 공정에 있어 임시경판 해체작업이 필요적으로 수반되고, 이때 중량물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25권 7981면). 그럼에도 약 6개월가량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해당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에게 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7 결국 피고인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관계수급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N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즉 피고인 E은 N 작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할 수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해당 작업내용, 작업절차,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표준작업지도서를 확인하여 작업절차 및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용을 파악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지식이나 매뉴얼 없이 현장에 임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자가 기준을 지켜 작업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표준작업지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규칙을 위반하여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재해발생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43권 650면). [2020. 2. 22. Q사업부 LNG Truss 조립 중 추락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추락장소인 트러스 모듈 연결부위를 개구부로 보고 있으나 이는 조립작업 중 일시 발생하는 것일 뿐 독립적인 개구부가 아니라 비계를 조립한 작업발판에 해당하므로, 비계재료의 연결에 관한 안전보건규칙 제57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비계재료를 조립함에 있어서는 안전대 사용 외에 달리 추락방호망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트러스 연결부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한 수급인의 작업표준에도 추락방호망 설치를 규정하지 않았고 설치를 건의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도급인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고, 작업발판이 있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비정상적인 사고가 날 경우까지 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J, I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트러스 모듈 연결부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I, N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1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이 조에서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비계 등의 조립·해체 및 변경) 1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H, J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현장 안전관리감독책임자인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출된 개구부가 다수 있는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지 않도록 노출된 개구부 아래 공간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해당 작업 당시 도급사업주나 수급사업주의 안전요원이나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이를 지휘, 감독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표준작업방식대로 작업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합판을 받치는 사각파이프 3개 중 1개를 조정 작업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 빼내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재해자를 관리, 감독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0. 4. 16.자 S사업부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력 작업 중 협착 사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K, N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위험성평가 및 작업계획서는 표준작업지도서, 정비지침서, 핵심기술전수제도를 통해 이행되었거나 작성되어 있으며 연동 작업인지 단동 작업인지는 공정상 작업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고의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호수인 피고인 L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망사고로서 피고인 D, K에게는 결과발생의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 L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 신호수로서 업무상 예견 및 인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후 도어 작동 신호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K, L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며(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등 참조),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참조). 피고인들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행위나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인과관계는 부정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무장발사관 정렬 작업은 발사관 외부문(muzzle door)이 열리면서 외부문 가이드레일과 발사관 내부 가이드레일의 수평이 맞아야 어뢰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철제자를 이용하여 발사관 내부의 가이드레일과 외부문 가이드레일의 수평과 각도를 맞추는 작업이다. 당해 작업에는 6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데, 자유층수구역에는 발사관 안으로 들어가 외부문 도어 단차를 확인하는 작업자와 미세조정을 무전기로 요청하는 작업자, M.B.T구역에는 외부문 구동기와 연결된 턴버클을 조정하는 3명의 작업자, 함내 구역에는 무전기 신호에 따라 도어 개폐 스위치를 작동하는 작업자가 협업하는 형태이고, 작업구역 간 격벽으로 막혀있어 무전기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각 발사관에는 외부문과 외판문이 일직선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외부문은 발사관 전면부 설치되어 위아래 방향으로, 외판문은 잠수함 외판에 설치되어 좌우로 개폐되며, 발사관 정렬 작업이 종료되면 외부문과 외판문을 닫는 방식으로 작업이 종료된다. 당해 작업은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종의 시운전에 해당하여 언제든지 도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에 속한다. 2 잠수함에는 8개의 발사관이 있고 2일 동안 작업할 예정으로 사고 당일 3개의 발사관 정렬작업을 마쳤으나, 소속 팀장의 잔업 요구로 일부 작업자가 변경된 상태에서 마지막 발사관 정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외부문과 외판문 사이에서 간극을 조정하는 작업자로 그곳은 도어 등의 설비로 인한 협착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서 외부문과 외판문을 연동하여 함께 개폐할 경우 외판문으로 인한 협착 위험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해자도 참여했던 기존 잠수함 발사관 정렬 작업 시 도어의 연동장치를 해제하여 단동상태에서 작업해 왔기에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관련법리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규칙이라고 한다) 제8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은 사업주가 취하였어야 할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위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사업주를 대신하는 구체적, 직접적 주의의무의 행위주체임에도 발사관 도어 조정 작업시 수중함 내부가 협소하고 재해자가 외판문과 외부문 사이에 위치하여 위 문의 개폐로 인한 협착의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계획서 작성, 교육, 방호조치 등 위험방지 보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D은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의 실행책임에 대한 전결권이 부여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므로, 해당 사업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2 잠수함 정비 사업은 S 사업부에서 2019. 6. 수주하여 2020. 10.까지 예정된 공정으로 그 중 발사관 조정 작업은 잠수함 정비 작업 중 중요 작업으로 잠수함 정비 작업 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하고, 2019. 1. 안전개선회의 시 S사업부는 협소한 작업공간으로 인하여 끼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집중 관리해 왔다. 3 피고인 D은 S 사업부 설계부분에서 2017. 10.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8. 1.경부터 S사업부 본부장으로 재직해왔고, 잠수함 정비 및 건조에 있어 잠수함 발사관 외부분, 외판문의 연동 점검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사고 현장을 수시 방문하는 피고인은 수중함 정비 작업 시 끼임사고 등에 의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나 안전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할 지위에 있었다. 4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잠수함 발사관 정렬 작업은 외부문과 외판문이 연동하여 작동할 경우 근로자의 협착사고 위험성이 증대하므로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험성평가나 작업계획서 작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관련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해당 공정의 발사관 끼임사고 위험을 설비적으로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하였고, 설비 등의 위험성을 찾아내 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통제 내지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상, 관리상 조치들을 실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필요한 안전조치들이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기계 작동 전 위험방지조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종류를 불문하고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고, 개별 작업 과정에서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안전조치와 달리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의무들이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이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그 의무위반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 5. 21. Q사업부 SUS 파이트 TIG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작업장소나 작업내용이 밀폐공간작업이 아니라 열린(개방)공간 작업이었으므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고의나 업무상과실이 없다. 또한 재해자가 아르곤 가스 주입 중에 파이프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과발생에 대한 회피가능성도 없다.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배관 내부는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하고, 밀폐공간 작업은 밀폐공간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작업 도중 근로자가 밀폐공간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지켜야하는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재해자가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 아르곤가스로 인해 질식하여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재해자가 아르곤 가스 주입 중에 파이프 내부에 들어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파이프 취부·용접 작업은 준비작업, 파이프 절단, 취부, 퍼지댐(Purge Dam) 설치, 퍼징 작업, 1차 TIG 용접 작업, 품질 검사, 파이널 용접, 비파괴 검사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퍼지댐 설치작업은 용접 시 아르곤 가스를 배관 내부에 효율적으로 체류시키기 위해 배관내부 용접부 인근 양방향에 스펀지를 설치하는 작업이고, 퍼징은 파이프 내부의 산소농도를 낮추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용접부 내부에 주입하는 작업으로 위 일련의 과정을 거쳐 파이프 용접작업이 마무리 된다. 2 취부사는 본 용접을 하기 전 파이프의 위치를 맞추고 고정을 위해 부분 용접을 수행하고, 용접사는 취부작업이 완료된 파이프에 TIG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재해자는 취부보조로서 용접사 BS, 취부사 BP과 3인 1조를 이루어 LNG 선박의 상갑판 왼쪽 콤프레샤룸 외벽에 설치한 파이프 연결부위에 TIG 용접 및 취부작업을 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이 사건 배관내부에 들어가 퍼지댐을 설치하는 작업을 마쳤으며, 그 이후 용접사가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는 퍼징을 한 후 용접을 진행하던 차였다. 3 당시 용접사, 취부사 및 취부보조의 작업장소는 족장(비계)의 아래·위로 음성은 들리나 불투명한 천막으로 덮여 있어 서로의 위치는 확인되지 않는 구조였는데, 용접사가 용접표면이 공기접촉으로 산화되자 "아르곤 압이 약하다"라고 말하고는 아르곤 용기 보관 장소로 이동하여 아르곤 용기를 교체하였고, 다시 작업장소로 복귀하여 용접작업을 진행하였다. 4 취부작업을 진행하던 재해자는 용접사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직후 작업 장소에서 이동하였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으로부터 약 8.2m 떨어진 이 사건 파이프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이 사건 파이프는 직경이 약 695mm로 내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고 구조 당시 복합가스측정기에 알람이 울렸으며 재해발생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재현하여 아르곤가스를 5분간 주입한 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산소농도가 9.2%로 질식을 일으키는 수치였다. 5 재해조사결과, 재해자가 작업장소에서 이동하기 직전 아르곤 가스압이 낮다는 용접사의 말을 들었다는 취부사의 진술, 가스 용기교체는 주로 취부보조가 해오던 일로 용접사가 가스 용기를 새것으로 교체한 것을 모르는 재해자가 호스로 연결된 사스용기의 잔여 용량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 퍼지댐은 이 사건 파이프 내 사고 장소에서 직선구간에 설치되어 있어 입구에서 손전등을 비추면 설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 사고당시 파이프 내부에 재해자가 휴대하던 휴대용 전등이 켜진 채 발견되었고 재해자의 신체에 외상의 흔적이 없어 스스로 파이프 내부로 진입하였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재해자가 용접사의 말을 듣고 자신이 설치한 퍼지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프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충전된 아르곤 가스로 인한 산소결핍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분석되었고(38권 416면), 실제 퍼지댐 설치뿐 아니라, 퍼지스펀지 불량 등 퍼지댐이 넘어지거나 기울어져 이번 사고와 같이 원활한 용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부 용접상태 확인하기 위해 작업 중 파이프 내부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일련의 용접 과정에서 작업자가 밀폐공간으로 진입할 개연성이 충분히 예측된다. 6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P에서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보건 작업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었는데, 여기에도 밀폐공간을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고(2개 이내) 협소하여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곳으로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출입 또는 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확인 점검 등을 위한 출입, 검사 등 밀폐공간 내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사전조사, 장비준비/점검, 줄입조건 설정, 출입전 사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환기실시, 밀폐공간보건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자결재, 감시인배치, 감시모니터링실시, 통신수단 구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작업장에 게시, 밀폐공간출입, 문제발생시 사후보고 등의 기본작업절차를 정하고 있다(37권 163면). 7 즉 TIG 용접작업은 파이프 외부에서 이루어지나 내부에 공기대신 아르곤 가스를 채우는 퍼징 작업으로 인해 밀폐공간이 형성되고, 그 선행작업으로 퍼지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도중이나 작업 이후 내부 용접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이프 내부로 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용접작업에 대한 화기작업허가서만 제출·승인받아 현장에 게시했을 뿐 밀폐공간 작업허가를 받지 않았고, 관리감독자는 파이프 내부를 밀폐공간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내부 작업이 없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이에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조치,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8 TIG 용접작업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작업이고 필수작업이기 때문에 Q사업부 임원진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작업의 형태이고 임원회의 등을 통하여 각 호선의 파이프 설치 작업의 공정진행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고(13권 4340면), 2020. 5. 20.자 화기작업허가서(37권 162면)에도 작업내용 '아르곤 퍼징 작업', '비철파이프 취부 및 용접', 유해위험요소로 '환기철저'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관리감독자 역시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6권 2732면, 13권 4344면), P 소속 BU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파이프 내부 등 밀폐구역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파이프 내부 출입 최소화, 밀폐구역 현황판, PTW개시, 산소농도 측정, 출입증, 개시 및 관리 철저, 파이프내부 출입시 안전과 통보, 규정준수'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13권 4378면, 4409면). 9 피고인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조치, 특히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로 하여금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나 위치를 인식시켜 아르곤 용기 교체 및 아르곤 주입 등의 작업 상황을 감시하게 함으로써 작업자의 밀폐공간으로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